[인도 세법] 연락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법인 구분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1. 연락사무소2. 지점3. 프로젝트 오피스4. 법인 각 유형 구분에 따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겠습니다.연락사무소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인도 현지의 시장조사, 홍보,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범위 내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인도 정부에 대한 과세 의무가 없습니다. 지점 지점은 통상 수출입, 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며 이렇게 설립된 지점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며 이에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프로젝트오피스 프로젝트 오피스는 지점과 유사하게 수출입, 연구활동, 건설..
2024. 11. 29.
[인도 세법]인도 국세청(과세당국)
오늘은 인도의 과세당국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재무부는 5개의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국과 경제국, 저정수입국, 민영화국, 금융국이 재무부 산하의 5개 조직이며, 재정수입국에는 산접세위원회, 간접세심판원, 직접세위원회가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국이 한국기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 열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의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일컬으며, 하위 위원들을 Member라고 일컬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직접세심판원(ITAT)만이 법무부 산하조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직접세심판원은 세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권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조직의 영어와 한국..
2024.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