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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 정책9

[인도 세법] 인도 법인 고정사업장 정의 및 예시 기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세당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기본 니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을 근거로한 원천징수가 납세의무의 완성임에 반해 고정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 등에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외국법인 : 조세조약에 근거한 원천징수고정사업장 : 사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이러한 개념은 인도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와 중요도는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각종 사례들.. 2024. 12. 20.
[인도 세법]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인도 최저한세란? 인도의 경우 다른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소득세법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목적 상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감면 정책의 혜택으로 낮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조세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감면 정책으로 인해 세금일 일정 비율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 계산된 세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부터 도입된 인도의 최저한세 제도는 장부상의 이익의 18.5%(부가세, 교육세 등 별도)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15%로 인하되어.. 2024. 12. 19.
[인도 세법] 소득의 구분(과세대상 소득) 한국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증여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구분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증여소득,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소득의 합산 금액을 총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Salaries)2. 부동산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3.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4. 양도소득(Capital Gains)5.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 배당소득의 경우 2020년부터는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의 기.. 2024. 12. 2.
[인도 세법] PAN카드? PAN번호?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PAN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PAN카드를 요구하거나 PAN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PAN은 무엇일까요? PAN은 Permanent Account Number의 약자로 영구금융번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PAN이 Number을 포함하고 있는만큼 PAN 번호는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AN은 인도의 과세당국이 납세자별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통상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10자리의 고유한 조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PAN은 세무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인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워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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