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법]인도 국세청(과세당국)
오늘은 인도의 과세당국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재무부는 5개의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국과 경제국, 저정수입국, 민영화국, 금융국이 재무부 산하의 5개 조직이며, 재정수입국에는 산접세위원회, 간접세심판원, 직접세위원회가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국이 한국기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 열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의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일컬으며, 하위 위원들을 Member라고 일컬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직접세심판원(ITAT)만이 법무부 산하조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직접세심판원은 세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권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조직의 영어와 한국..
2024. 11. 27.
[인도 세법]인도의 조세 체계(GST, 상속세, 증여세)
오늘은 인도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인도의 세목 구성 인도의 조세 부과 행사 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어 한국과 동일하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라고 하며,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연방정부세 : 소득세, 관세, 연방 상품 서비스세, 통합 상품 서비스세, 물품세 - 인도 주정부세 : 인지세, 재산세, 지출세, 주 상품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또한 각각의 세목은 한국과 동일하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직접세 : 소득세, 인지세, 재산세 - 인도 간접세 : 관세, 연방 상품 서비스세, 통합 상품 서비스세, 물품세, 지출세, 주 상품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GST 제도의 도입..
2024. 11. 26.
